"횡단보도 사고로 손목이 골절됐어요..." 합의금 산출할 때 챙겨야 할 항목에 뭐가 있어요?

횡단보도 사고로 손목 골절을 입으면 피해자가 챙겨야 할 핵심 보상은 크게 “두 가지”예요.

1️⃣첫째,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가해자의 처벌과 직결된 ‘형사합의금’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2️⃣둘째, 손목 부위의 특성상 향후 남을 수 있는 노동능력상실을 꼼꼼히 평가한 ‘후유장해 보상’을 민사합의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횡단보도 사고 보상의 핵심인 ‘형사합의금’과 ‘후유장해 보상’, 피해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Q&A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1. 횡단보도 사고 합의금은 일반 사고와 어떤 부분이 다른건가요?

A. 핵심은 ‘형사합의금’의 발생 여부에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죠. 이때 가해자는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Q2. 횡단보도 사고 시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유무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A. 피해자가 받게 될 ‘형사합의금’의 실질적인 규모와 지급 가능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개인 돈이 없더라도 보험사로부터 수천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가해자 본인의 금액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사합의 시도가 훨씬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요.

Q3. 보험사에서는 병원비와 위자료만 얘기하는데 정말 이거밖에 못 받는 거예요?

A: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보험사 제시액은 최소 기준으로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보험사는 절대 설명해주지 않는 아래 항목들을 법원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Q4. 그렇다면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A.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많은 피해자 분들이 놓치시는 ‘상해후유장해’ 특약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에 ‘후유장해 담보’가 있다면 추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5.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민사합의금은 실제 얼마 정도로 산정되고 있나요?

A. 형사합의와 개인보험을 마쳤다면 이제 ‘민사합의금’으로 보상의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산출 예시(장해율 13% 가정)를 통해 실제 보상 규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 금액은 향후 치료비 및 기타 손해배상금이 제외된 금액으로 실제 합의 시에는 더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합의금의 80% 이상은 ‘상실수익액’이 결정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장해율과 기간을 낮게 책정하여 합의금을 줄이려 하죠. 그래서 단 1%의 차이로도 보상금 수백만 원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때 보험사의 논리에 맞서 최대치 산출액을 확보하려면 전문가의 전략적인 입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