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합의의 끝판왕, “합의왕”입니다.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장기 입원을 하게 되면 피해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은 ‘건강 회복과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입니다.
✅이때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와 휴업손해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되죠. 특히 가해자의 위반 행위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피해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초기부터 신중하게 법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Q1.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다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뭔가요?
‘12대 중과실’은 운전 중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을 말합니다. 일반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자가 됩니다.
▪ 대표적인 유형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과속,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
▪ 가해자 처벌 수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점 부과나 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적 책임도 함께 따릅니다. |
가해자는 자신이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어떻게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하려 해요. 그리고 형사합의 과정에서는 형사합의금을 최소화하려 하기 때문에 극심한 의견 대립과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Q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12대 중과실 사고의 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가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결정되지만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합의금은 크게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됩니다.)
📌 치료비 | 현재까지 발생한 의료비 및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수술비 |
📌 위자료 |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 (부상 급수에 따라 책정) |
📌 휴업손해 | 입원 및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 보상 (보통 수입의 85% 선) |
📌 간병비 | 중상해로 타인의 간호가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기간 동안의 비용 |
📌 상실수익액 | 치료 후 영구적인 장해가 남을 경우, 향후 감소할 소득 손실액을 추정하여 보상 |
이처럼 합의금 산정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현재 소득 수준, 그리고 ✔향후 남을지 모를 후유장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결코 단순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입증 자료가 부족하면 보험사나 가해자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3. 12대 중과실 피해자 대응, 왜 ‘합의왕’과 함께해야 할까요?
사고가 가진 특수성이나 숨겨진 후유장해 가능성까지 완벽하게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보험사와의 민사합의 뿐 아닌 가해자와 형사합의까지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는 큰 위기 속에서 합의왕이 극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