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

🔎 교통사고 사망사고
 보상금이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사망사고 보상금이란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가해자 또는 보험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장례비, 일실소득(일실수입),
유족의 위자료라는 3자기 항목에 대한
배상금액을 산정합니다.

이 세 항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정확히 모르면,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드리게 됩니다.

망인의 소득액, 사망 당시의 연령,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금액이 산정되고
그 액수 편차가 클 수 있어 항목별로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보상금 ① 장례비
가장 명확한 항목

법원은 실제 장례비용과 관계없이
500만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금액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이 책정되는 세 항목 중
가장 분쟁이 적은 부분입니다.

◾ 보상금 ② 일실수입
가장 크고, 가장 많이 다투는 항목

일실소득이란 망인이 생존하였더라면
살아있는 동안 얻었을 소득을 말합니다.
산정과정은 사고 당시의 소득을 확인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고, 가동기간을 정한 후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망인의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월 300만원에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을
곱한 금액이 일실소득의 기준이 됩니다.

소득 증빙은 임금 대장 등을 통해 산정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 통계소득자료를 활용합니다.

보험사가 일실수입을 낮추는 방법

계약직이거나 소득 증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받던 월급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계산하려는 시도입니다.

소득 증빙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망인이 실제로 벌던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일실 수입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자영업자, 프리랜서처럼 소득 증빙이
까다로운 경우일수록 이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 보상금 ③ 유족의 위자료
사고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위자료는 망인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서울 지방법원 판례에서
사망사건 위자료의 최고 한도는
6,000만원으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기준일 뿐이며,
사고 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 뺑소니 사고라면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등 중한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위자료 증액청구를 했고 약 2배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과실 정도의 사고의 악의성이
위자료 산정에 직접 반영되는 것입니다.

◾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
보험사가 혼동시키는 이유

보험사가 보행자 과실을 높게 주장하거나,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액과
무관함을 입증해 손해배상액을
유리하게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이 둘을 섞어서
보상금을 깎으려 하는 경우,
명확하게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 과실비율이 사망사고 보상금을
좌우하는 이유

가해자 책임이 명확해 보이는 사고라도
과실 비율 산정에 따라
최종 보상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도로 위 사고에서 보행자나 상대 차량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그 비율만큼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보험사는 보통 유가족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과실 비율을 먼저 제시하며,
유가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비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교통사고 사망사고 보상금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장례비, 일실수입, 유족의 위자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장례비는 실제 지출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 인정되고,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망인의 소득,
연령, 사고 경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Q. 일실수입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고 당시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가동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 증빙 자료가 있으면 실제 소득 기준으로,
없으면 통게소득자료를 활용합니다.
산정 기준에 따라 보상금 차이가
매우 큽니다.

Q. 망인이 계약직이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보상금이 줄어드나요?

보험사가 낮은 기준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소득을 증빙할 자료나 통계자료를 활용해
정당한 금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사망사고 위자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원 판례상 일반적인 기준이 있지만,
사고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처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위자료가
증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민사 보상금이 줄어드나요?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Q.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이
너무 높은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사가 먼저 제시하는 과실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 비율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보험사 합의금이 적정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일실수입 산정 기준, 과실 비율, 위자료 수준을
항목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입증 방식에 따라
보상금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보험사 제시 금액 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슬픔 속에서 보상금까지 놓치지 마세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보험사와의 협상까지
신경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틈을 보험사는 알고 있습니다.

일실수입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과실 비율이 정당한지,
위자료가 적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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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바로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