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건 보험보상국이 함께합니다
교통사고로 척추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척수신경이 손상되면서 마비, 감각저하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Q1. 척수신경손상 후유장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 마비: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등 운동기능 상실
▪ 감각장애: 촉각·온도감각 저하 또는 소실
▪ 만성통증: 신경손상으로 인한 지속적 통증
Q2. 척수신경손상 후유장해 보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척수신경손상 후유장해는 일상생활 수행능력(ADLs)을 기준으로 지급률이 정해져요.
식사, 목욕, 화장실 사용, 옷 입기, 이동, 기상 등 6가지 항목의 수행 정도를 평가해 마비의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보상 비율이 달라집니다.
장해 정도 | 주요 특징 | 지급률(예시) |
|---|---|---|
경도 장해 | 부분적 감각·운동 저하 | 20~40% |
중등도 장해 | 보행 및 일상동작 제한 | 40~70% |
중증 장해 | 사지·하반신 마비 | 70~100% |
(*실제 지급률은 진단 결과와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 보험보상국을 찾아주신 A씨의 사례
자전거로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한 A씨는 흉추 11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존치료 이후에도 하반신마비 증상이 남아 이동, 옷 입기, 화장실 사용조차 혼자 할 수 없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보험사는 “불완전마비는 재활 경과에 따라 호전될 수 있습니다”라며 후유장해 평가를 계속 미루려 했고 A씨는 정당한 시기에 평가조차 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A씨는 법무법인 대건 보험보상국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학적 소견과 약관 근거를 철저히 검토한 끝에, 보험사의 평가 지연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고, A씨는 정당한 시기에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 높은 등급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간병비와 향후 치료비, 상실수익액까지 포함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Q3. 척수신경손상 후유장해 평가 시기를 늦추는 게 유리한가요?
보험사는 적은 합의금을 제시하기 위해 후유장해 평가를 미루려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보험사 측 입장일 뿐입니다. 특히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형사합의와 맞물려 합의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시점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최종 보상금의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후유장해진단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전문가와 함께 의학적 자료와 법적 근거를 함께 준비해야 정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척수신경손상 후유장해는 등급 판단과 평가 시기를 둘러싼 다툼이 많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상실수익액, 향후 치료비, 간병비까지 폭넓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소송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건 보험보상국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상담 부담 없이 사고 경위와 진단 내용을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