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손상이란?
척수는 뇌에서 척추관을 따라 아래로 이어지는 굵은 신경 다발로 뇌의 명령을 온몸에 전달하는 핵심 경로입니다.
이 척수에 손상이 생기면 중추신경계 전체에 이상이 생겨 압통·근 경련·근 강직은 물론 사지마비와 같은 중증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주로 ✅교통사고, 추락사고, 다이빙사고 등에서 발생하며 척수손상 후유장해는 장기간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1.횡단보도 사고로 척수손상을 입은 A씨
(법무법인 대건 보험보상국 실제 의뢰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A씨는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 차량에 충격을 받아 쓰러졌습니다.
해당 사고로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119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된 뒤 요추압박골절로 인한 척수손상 진단을 받아 척추 고정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문의는 “감각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수개월간의 재활에도 진전이 없었고 이에 A씨의 치료비·간병비 부담은 가중되었으며 보험사는 “불완전마비이므로 호전 가능성을 지켜봐야겠네요”라며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2.척수손상 후유장해는 왜 중요한가요?
분류 | 내용 |
|---|---|
완전 사지마비 | 경추 손상으로 사지 운동·감각 완전 소실 |
완전 하지마비 | 흉수 이하 손상으로 하지 운동·감각 완전 소실 |
불완전 척수손상 | 일부 감각 또는 운동기능이 보전된 상태 |
완전마비 또는 불완전마비 여부는 초기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 확정 진단까지 통상 “6개월~1년”의 관찰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보험사가 “호전 가능성”을 이유로 보상을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보상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
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정확한 후유장해 평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보상에서는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척도를 기준으로 노동력 상실률을 백분율로 산정합니다.
척수손상의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보상액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평가 시점과 평가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되는데요.
A씨 역시 보험사는 “불완전마비”를 이유로 장해율을 낮게 산정하려 했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② [개호비] 피해보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개호비는 사지마비 등 중증 후유장해로 인해 일상생활(보행·식사·위생 관리 등)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돌봄 비용을 말해요.
평생 개호가 필요한 경우 청구 금액이 억 단위에 이를 수 있어 전체 보상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 개호비 청구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 진단서 및 후유장해 진단서, MRI·CT 검사 결과지, 입원·외래 진료 기록, 재활치료 경과 기록
[Q&A] 척수손상 후유장해 보상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호전 가능성이 있다”며 후유장해 보험금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불완전마비의 경우 보험사가 호전 가능성을 이유로 장해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흔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충분한 치료 기간(통상 6개월~1년) 경과 후 전문의의 확정 소견서를 확보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척수손상 후유장해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로 노동력 상실률을 산정한 뒤, 일실수입(호프만계수 적용)·개호비·치료비·위자료를 합산하여 총 보상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노동가능연한(통상 만 65세)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일실수입 및 개호비 규모가 커집니다.
Q. 개호비는 반드시 전문 간병인을 써야만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가족이 간병하는 경우에도 개호비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 범위와 금액에 대해 보험사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입증 자료를 꼼꼼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형사합의와 보험 보상은 별개인가요?
A. 네, 별개입니다. A씨 사례처럼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통해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민사합의금과 별도로 청구·협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합의 시점과 금액은 이후 민사합의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문가의 전략이 핵심이에요.
척수손상 보상 청구는 ✅장해 평가 시점 선택 ✅개호비 입증 ✅보험사의 호전 가능성 주장 반박 ✅형사·민사 절차 병행 등 복잡한 쟁점이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이때 잘못된 시점에 합의하거나 개호비를 누락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척수손상 후유장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착수 시 별도 비용 없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건 보험보상국에서 사례를 먼저 검토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