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형사합의, 이렇게 하면 합의금이 올라갑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건 ‘합의금’일 거예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교통사고 직후에는 치료를 받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대부분의 피해자가 같은 질문을 하게 되죠.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때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합의금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신호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1.신호위반 교통사고는 왜 형사합의가 필요할까?

신호는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교통법규입니다.

그리고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처리되어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즉, 보험사와 민사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닌 가해자는 자신의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추가로 받는 돈을 “형사합의금”이라고 해요.

2.신호위반 사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

아래 항목들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민사합의금(민사상 손해배상)의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은 신호위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민사합의만 진행한 뒤 형사합의를 놓쳐 추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3.신호위반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어떻게 다를까요?

많은 신호위반 교통사고 피해자 분들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핵심은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민사합의를 했다고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형사합의를 했다고 민사합의금(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4.민사합의만 하면 왜 손해를 볼 수 있을까요?

보험사는 손해배상 기준에 따라 보상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형사합의금은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민사합의금과 성격이 다른데요.

👉가해자는 자신의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의 용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합의를 제안하게 되죠.

즉,

• 민사합의금

• 형사합의금

두 가지는 별개의 보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형사합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 받을 수 있었던 형사합의금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형사합의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는 실제 형사합의금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신호위반 형사합의는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형사합의를 혼자 처리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가해자가 충분한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 운전자보험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 피해자가 적절한 합의 기준을 모르는 경우

•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는 경우

이처럼 피해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형사합의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중상해 사고일수록 향후 형사절차와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신호위반 형사합의 진행 순서

형사합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결국 민사와 형사를 전문가와 함께 관리한다면 전체 보상을 놓치지 않습니다.

7.신호위반 형사합의, 이렇게 준비하면 분명 달라집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인 만큼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건 보험보상국은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 범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고민 중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상황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