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면 '합의금', 입증하면 '보상금'

✅위자료 산정 기준 ✅소득 인정 범위 ✅연 5% 지연 이자 등… 보험사 약관과는 차원이 다른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민사소송의 실익과 핵심 판단 기준

민사소송 실익이 있을까? ✔check!

피해자의 민사소송 핵심, ⚖보험사 vs 법원

보험사 기준 : 부상 급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적용해 통상 수백만 원대에 머뭅니다.

법원의 기준 : 사망 및 영구장해 시 기준 금액 1억 원을 토대로

과실 비율을 적용하여 천만 원 단위 이상의 위자료를 산출합니다.

보험사 기준 : 세금을 제외한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그마저도 85%만 인정합니다.

법원의 기준 : 세금을 떼기 전인 세전 소득 100%

전체를 휴업손해로 인정해 보상 규모를 극대화합니다.

보험사 기준 : 자사 협력 의사의 '의료 자문'을 통해

피해자의 장해율을 낮게 책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의 기준 : 법원이 직접 지정한 제3의 대학병원

전문의 감정으로 객관적인 장해율 입증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기준 : 합의 시점에서는 원금만을

지급하며 별도의 지연 이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기준 : 사고 발생 시점부터 연 5%의 법정 이자를

합산해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종 수령액이 증액됩니다.

횡단보도 사고, 🚗‘12대 중과실’이 보상금에 미치는 영향

횡단보도 사고는 명백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자가 됩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해자는 최대 8,000만원의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단순히 보험사와 합의하고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민사소송까지 갈 경우 이는 단순한 금액 싸움이 아닌 신체 감정으로 피해자의 여생에 필요한 기회비용을 찾아내는 과정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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